핵심광물 비축물량 100일분으로 확대… 특정국 의존 50% 아래로

[배터리 공급망 안보 강화]
정부, 공급망 안정에 총력
내년 예산 5배로 늘려 2515억 투입
2417억 들여 새만금에 비축기지도

중국의 자원 무기화 움직임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가 리튬, 희토류 등을 평균 100일분 비축하기로 했다. 평균 70%인 185개 공급망 핵심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는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춘다.

13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 공급망 3050 전략’과 ‘이차전지 전(全) 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현재 비축량이 부족한 리튬은 내년까지 24.2일분을 추가로 비축해 총 30일분을 확보한다. 전기차에 쓰이는 영구자석용 희토류 2종(네오디뮴, 디스프로슘)도 내년에 국내 수요의 1년분을 추가로 비축한다. 이 밖에 코발트, 갈륨 등 핵심 광물 20종 35개 품목의 비축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평균 100일분을 비축할 예정이다. 비축 물량 확대로 필요한 비축기지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2417억 원을 들여 새로 짓는다.

반도체 희귀가스(네온, 크립톤, 크세논), 흑연, 요소 등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 185개는 ‘공급망 안정 품목’으로 선정한다. 중국, 일본, 미국 등에 크게 의존하는 품목들이 다수 포함됐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들 품목을 집중 관리해 튼튼한 산업 공급망을 갖춰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평균 70%였던 이들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는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춘다.

핵심 광물 수입처 다변화도 지원한다. 당장 내년부터 민간 기업이 광업권이나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해 해외 자원 개발에 투자하면 투자·출자액의 3%를 세액공제해 준다. 2013년 일몰 후 11년 만에 다시 도입되는 것이다. 니켈, 리튬 등 핵심 광물 정·제련 필수기술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되면 시설 투자에 대해 6∼18%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에 이차전지 제조를 위한 핵심 광물 확보와 비축, 정·제련 지원 등에 총 25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의 5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주도로 5000억 원 규모의 ‘공급망 대응 펀드’도 조성한다. 펀드는 핵심 광물과 중간재 등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분야에 50% 이상을 투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