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나라살림 52.2조 적자…국가채무는 1105.5조원

기획재정부, '12월 월간 재정동향' 발표
"국가채무, 국고채 상환으로 전망 안으로 수렴"

올해 10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5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0월 부가가치세 수입이 들어오면서 전달 대비 18조4000억원이 개선됐다. 국가채무는 국고채 발행·상환에 따라 전월보다 5조9000억원 늘어난 110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10월 누계 총수입은 전년보다 45조2000억원 감소한 49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은 전년보다 50조4000억원 줄어든 305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기업실적이 부진하면서 소득세가 14조6000억원, 법인세가 23조7000억원 감소했고, 부가가치세도 5조4000억원 쪼그라들었다.

세외수입은 22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조7000억원 감소했다. 금리가 오르면서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수입이 1조2000억원 늘어난 반면 한국은행 잉여금이 3조7000억원(2월) 줄어든 영향이다.

기금수입은 보험료 수입(6조2000억원), 법정부담금(1조1000억원) 증가로 전년보다 8조원 늘어난 164조5000억원이었다.

총지출은 전년보다 77조8000억원 감소한 502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예산은 코로나 대응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전년보다 28조2000억원 감소했고,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종료되면서 전년보다 39조2000억원 줄었다. 총지출 진도율은 78.7%로 전년 결산 진도율보다 6.4%포인트(p) 낮았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0조4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사보기금수지) 41조8000억원 흑자를 뺀 값인 관리재정수지는 52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32조6000억원, 34조1000억원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전달(70조6000억원) 대비 18조4000억원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힌다.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58조2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주희 기재부 재정건전성 과장은 “10월에는 부가세 수입이 들어와 통상적으로 전월 대비 관리재정수지가 개선된다. 9월 부가세 수입은 54조9000억원이었는데 10월 74조2000억원으로 19조3000억원이 추가로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보다 5조9000억원 늘어난 1105조5000억원이다. 정부는 연간 국가채무 전망치인 1101조7000억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월간 재정동향의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의미하며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해 발표한다.

한주희 과장은 “국가채무의 경우, 국고채를 매월 발행·상환하고 있다. 국고채는 3·6·9·12월에 상환하는 계획에 따라 연말에도 상환을 한다. 이에 따라 (연간 국가채무는) 예산상의 국가채무 안쪽 수준으로 들어올 걸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6조9000억원(경쟁입찰 기준 5조원)이다. 국고채 금리는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등에 따른 글로벌 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하락했다.

1~11월 국고채 발행량은 161조7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167조8000억원)의 96.4% 수준이다. 11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2개월 연속 순유입(3조1000억원)됐고, 보유비중도 21.8%로 0.2%p 증가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