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박준규 등 수억 원대 세금 체납…국세청,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체납액 총 5조1313억원…전년 대비 7117억 증가
드라마 ‘아이리스’ 작가 최완규 등 조세포탈범 31명도 공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왼쪽)과 배우 박준규. 뉴스1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7966명의 명단을 14일 공개했다. 이 가운데 마약 투약 사실이 적발된 바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와 드라마 ‘야인시대’의 쌍칼 역을 맡아 인기를 끌었던 배우 박준규 씨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드라마 ‘아이리스’, ‘옥중화’ 등을 집필한 최완규 작가는 조세포탈범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이날 누리집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등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을 공개한다.

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명단 공개 대상자 8694명에게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를 줬다. 이 중 분납 등으로 체납 국세가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제외하고 7966명(개인 4939명, 법인 3027개)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의 총 체납액은 5조13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17억 원 늘었다. 공개 인원도 1026명 증가했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정보통신업 종사자인 이학균 씨로 3029억 원을 체납했다. 법인 중에서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로테이션(375억 원), 주식회사 기적투어(319억 원) 등이 상위에 올랐다.

박유천 씨와 박준규 씨도 고액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유천 씨는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의 국세 4억900만 원을 체납했다. 박준규 씨는 종합소득세 등 6건에 대해 총 3억3400만 원을 체납했다.

가짜 기부 영수증 발급…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공개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29개, 1000만 원 이상 세액을 추징 당한 단체 10개, 기부금단체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단체 2개 등 총 41개 단체의 명단도 공개됐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최다 발급한 단체는 609회에 걸쳐 4억910만 원의 거짓 영수증을 발급했다. 의무불이행으로 추징 당한 세액이 가장 많은 단체는 증여세 4억7947만 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익사업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29개(70.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사회복지단체 6개, 교육단체 3개 순으로 나타났다.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도 공개됐다. 올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는 총 31명으로 평균 포탈세액은 약 12억 원이다. 형사재판 결과 1명(벌금형)을 제외한 30명에게 징역형(실형 5명, 집행유예 25명)이 선고됐다.

드라마 ‘아이리스’ 등을 집필한 최완규 작가가 조세포탈범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는 보조 작가들에게 지급한 적 없는 인건비를 비용으로 신고해 11억6300만 원의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