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온 IMF총재 “코인 발행, 적절한 규제 필요”

韓-IMF 공동 콘퍼런스 기조연설
“통화정책-자본관리 약화 우려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과 관련해 추가적인 시장 규율 체계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사진) 역시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이들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디지털 화폐의 미래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추진 전략’을 주제로 열린 국제 콘퍼런스에서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규율체계의 큰 뼈대가 우선 자리 잡힌 만큼 앞으로는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사업자의 영업 행위와 시장 규제를 추가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의 화폐 주권과 금융시장을 위협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달러 등 법정화폐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코인)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율 체계를 마련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조연설에 나선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가상자산 사용은 통화정책 전달을 약화시킬 수 있고, 외화 보유 한도 같은 자본 흐름 조치도 우회할 수 있다”며 “한국의 ‘한글’처럼 좀 더 효율적이고 상호 운용이 가능하면서 접근성이 뛰어난 올바른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 발행자 및 발행 기관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규율이 필요하다”고 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중앙은행 CBDC가 새로운 금융시스템을 통합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고금리 시대이고 여러 국가가 CBDC를 발행하고 있다”며 “CBDC가 자국에 맞는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국가도 (CBDC 연구나 관련 정책 등에) 참여하지 않는 등 뒤처져서는 안 된다. 민관 협력을 통해 상호 운용 문제와 규제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