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5G 주파수 인접 대역 추가 할당, 2년 만에 결론 낸다

이종호 장관 “추가 할당시 통신 품질 좋아져…산업 영향 등 종합 검토”
박윤규 차관 “내년 경매 했으면…다른 주파수 추가하면 품질 ↑”

정부가 3.7~3.72㎓(기가헤르츠) 대역을 포함한 5G 주파수 추가 할당 계획을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이다.

3.7~3.72㎓ 대역은 SK텔레콤 5G 주파수 인접 대역으로, 이 회사는 지난해 이 주파수를 추가할당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해왔다. 정부가 이를 수용할 경우 SK텔레콤의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은 대폭 향상된다. SK텔레콤 이용자들 입장에선 서비스 품질이 좋아지지만, 시장 경쟁 관점에선 불공정 시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개최한 출입기자단 송년 간담회 자리에서 SK텔레콤의 주파수 추가 할당 요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3.7~3.72㎓ 대역 20㎒폭을 늘리면 통신 품질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민 편익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해 우리 전파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3.7~3.72㎓ 대역은 지난해 초 SK텔레콤이 할당을 요구한 대역으로, 현재 SK텔레콤이 쓰고 있는 5G 주파수 인접 대역이다. SK텔레콤은 5G 품질 제고와 함께 투자 활성화를 근거로 제시했지만 사실상 이동통신 품질 1위 자리를 확고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3.7㎓ 이상 대역을 광대역으로 할당할 계획이었던 데다 SK텔레콤 요구를 들어줄 경우 특정 사업자만 120㎒ 폭을 이용하게 돼, 품질 격차가 확연하게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2년이 다 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모두 동일한 5G 주파수 100㎒폭을 갖고 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WRC가 끝난 만큼, 그 결과를 같이 포함해 앞으로의 주파수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며 “내년에 경매를 했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통3사가 포기한)28㎓ 주파수를 써야 진정한 5G 품질이 나온다. 안 쓰고서는 부족하다”며 “다른 주파수를 추가하면 새로운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미국도 5G 주파수를 추가로 분배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28㎓ 대역을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와 관련해서는 “이통3사가 이음5G를 통해 이어갈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며 “이음5G는 이통3사가 들어올 수 없는데 (지하철 와이파이 이용만) 풀어 놨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진행된 WRC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4개의 6G 후보대역 중 3개의 대역이 6G 후보대역으로 최종 채택됐다. 이는 4.4-4.8㎓(일부대역), 7.125-8.5㎓(일부대역), 14.8-15.35㎓ 등 3개 대역 총 2.2㎓폭이다.

다만 WRC 회의 이후 주파수 정책과 관련한 내부적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만큼 주파수 할당과 관련한 결과는 내년 초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