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여야 갈등속 개선 지지부진

[대형마트 규제 완화 공전]
尹정부 1호 개혁과제 꼽혔지만
野 반발 크고 부처간 입장도 달라

대형마트 규제 완화는 윤석열 정부의 1호 규제 완화 과제로 정부와 대형마트, 중소상공인이 19차례나 논의한 끝에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고 규제 개선에 나서기로 했지만, 상생 협의체 자체가 1년째 헛돌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과 영업시간 외 온라인 배송 금지 등을 담은 대형마트 규제는 2012년 3월 전북 전주시의회가 최초로 관련 조례를 통과시킨 것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대형마트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2016년 각하됐다. 코로나19 등을 거치면서 온라인 배송이 확산되자 2020년 7월 대형마트 영업시간 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되지 못하다가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규제개혁 1호’로 꼽히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 재개됐다.

국무조정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규제심판회의 1호 안건으로 채택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중소유통업계와 대형마트 업계가 ‘대·중소유통 상생협약’을 맺으면서 대형마트 관련 규제를 완화하되 상인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이 각자의 입장을 유지한 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것.

올해 8월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소위원회 당시 “(재벌) 기업의 이해와 요구를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가 받아 와 지속 제기한다”(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반발이 이어졌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도 소상공인 등의 표를 의식해 야당의 반대를 넘어 규제를 개선할 만큼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