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위한 산림 정책은 통계에서 시작”

산림청

우리나라 임가(林家)는 얼마나 될까? 통계청 조사 결과 2022년 기준 임가는 10만1000가구, 임가 인구는 21만 명으로 조사됐다. 임업인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3㏊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임업 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이러한 임업인을 위한 산림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그 시작은 임업 통계부터다.

우선 통계와 정책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내가 가진 물건을 중고 장터에 판다고 생각해 보자. 이때 기본적으로 내 물건의 판매 가격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 가격은 타인이 판매하는 나와 유사한 물건 가격(시장조사)을 참고해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통계에 기반한 정책 수립이다. 즉 임업인(국민)으로부터 통계조사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분석해 정부는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개선한다. 그리고 변화된 정책을 임업인에게 시행하고 그 결과를 다시 통계조사를 통해 측정해 해당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보완한다. 그렇다면 임업인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임업 통계는 무엇이 있을까?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임업과 관련한 통계조사는 10개며 그중 국가(통계청)가 통계 품질을 인정해 승인한 통계는 8개다. 그중 임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통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산물생산조사’는 145개 임산물에 대한 지역별 생산량, 생산액을 매년 조사해 공표하는 산림청의 가장 오래된 통계다. 수실류, 약용식물, 산나물, 버섯 등 단기 소득 임산물에 대한 생산액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문경 오미자 축제, 보은 대추 축제 등 다양한 지역 소득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둘째 ‘임가경제조사’는 전국 임가에 대한 경제지표를 매년 조사해 공표하고 있다. 임가 경제지표는 가장 기본적인 소득부터 지출, 자산, 부채에 대한 조사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임업경영실태조사’는 임가가 생각하는 임업 전망에 대한 내용을 조사해 매년 공표한다. 이 조사는 임업에 대한 8개 업종에 대한 경영 의사, 경영 전망, 애로 사항 등 업종별 경영 현황에 대한 진단 결과를 제공하며 임업인이 중장기적 경영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얻고 있다.

산림청 통계조사 결과는 산림임업통계플랫폼(kfss.fores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산림임업통계플랫폼은 통계조사 주요 결과에 대한 엑셀 파일뿐만 아니라 인포그래픽과 다양한 관점의 분석 결과 등도 제공하고 있다. 산림청은 올해 말까지 산림임업통계플랫폼을 고도화해서 지역별 통계 정보를 시각화해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다.

국토 녹화 50주년을 맞은 지금 산림청은 ‘산림 르네상스 시대’ 창출이 산림 통계에서 시작되는 점을 기억하고 더 다양한 통계 개발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