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재건축-재개발 규제 원점 재검토”

박상우 장관 취임식서 강조
“사업 속도 획기적으로 높일것”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다양한 정비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박상우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박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에 이어 이날도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또 박 장관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인 ‘시장 원리’에 기반해 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현실과 시장 원리에 기초한 주택정책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며 “최근 문제가 불거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등 주택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초광역 메가시티 등 광역권 발전 전략과 교통대책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역이 주도해 광역권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며 “올해 3월 발표한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도시별 광역 교통 개선 대책과 부실 시공 방지를 위한 설계·시공·감리 상호견제 시스템 등을 마련하고,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혁신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