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감소에도 1인당 교부금 1207만원→3039만원

세수따라 자동 증가, 남는 돈 늘어
“교부금 배분 방식 재고해야” 지적

정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이 8년 뒤에는 학생 한 명당 3000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크게 줄어드는 만큼 교부금 배분 방식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재정 전망과 통계청의 ‘2022∼2072년 장래인구 추계’를 토대로 단순 추산한 결과 2032년 초중고교 학령인구(6∼17세) 1인당 교부금은 3039만 원으로 전망됐다. 2023년(1207만 원)보다 2.5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1인당 교부금은 4년 뒤인 2028년에는 2000만 원을 넘어선다.

학령인구는 빠르게 줄어드는 반면에 교부금은 내국세에 연동돼 매년 늘어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533만5000명인 학생 수는 2032년 362만9000명으로 31.9% 감소한다. 반면 교부금은 2023년 64조4000억 원에서 2032년 110조3000억 원으로 71.3% 늘어난다. 교부금은 매년 내국세의 20.79%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정된다. 한국 경제가 역(逆)성장하지 않는 한 교부금 규모도 매년 커질 수밖에 없다.

교부금이 늘면서 시도교육청이 사용하지 못하고 남긴 불용(不用) 예산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교육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 운용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22년 불용예산은 7조5000억 원이었다. 2021년(3조8000억 원)의 약 두 배다. 또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각 교육청은 2018∼2022년 5년간 현금 복지성 지원 사업 예산으로만 3조5000억 원을 썼다. 특히 교육청 공무원들에게 노트북을 무상으로 배포하는 등 최근 3년간 불필요하게 지출된 금액만 42조6000억 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