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2035년까지 내진율 10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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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공공과 민간 시설물의 내진 보강을 계속 추진해 현재 77% 수준인 공공 시설물 내진율을 2028년 87%, 2035년 10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1일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지진발생에 대비해 관련 대책 강화를 주문한 것.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새해 첫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내진율을 강제할 수 없는 기존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내진 성능 확대를 포함한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이 논의됐다.

한 총리는 “내진율 확대와 함께 지진 관측과 경보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겠다. 국가지진관측망을 확충해 지진 탐지·경보 시간을 앞당겨 지진 발생 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도 했다. 종합계획엔 기관별로 분산돼있던 단층 조사를 개선해 관계 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단층 검토위원회’를 꾸리고 과학적인 예측 기법을 신속히 개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지진 발생 빈도가 낮고 규모가 작지만 지난해 11월 발생한 경주 지진 등 최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지진이 늘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특히 일본 등 인근 지역 지진으로 인한 해일 등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까지 철저히 대비해야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와 관련해 “기술 발달에 따라 등장한 가상 자산이 그동안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한계가 지적돼 왔다”면서 “앞으로 공직자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내용 신고를 의무화해서 부정한 재산 증식과 공·사익 간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29만 명은 재산신고 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예치금 등도 신고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