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악화에, 아파트 ‘제로에너지 인증’ 1년 유예

[태영發 건설 위기]
애초 올해부터 30가구 이상 의무화
공사비 4~8% 상승 예상 도입 미뤄

정부가 아파트 등 민간 공동주택에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인증 의무화를 1년 유예하기로 했다. 공사비 경감으로 올해 침체가 예상되는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고시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충당하는 친환경 건축물을 말한다. 인증은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뉜다. 정부는 2020년 1000㎡ 이상의 공공건물이 5등급(에너지 자립률 20∼40%)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을 시작으로 민간 건물의 경우 올해부터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5등급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는 민간 공동주택의 ZEB 인증 의무화 시점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ZEB 인증 의무화로 공사비 등이 상승해 건설업체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규제로 공동주택의 공사비가 4∼8%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ZEB 인증 의무화가 유예되면 최대 8%의 공사비 상승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는 악화일로를 보이고 있다. 향후 건설 경기의 선행지표로 꼽히는 건설수주액은 지난해 1∼11월에 전년 동기 대비 26.4% 감소해 1998년(―42.1%) 이후 25년 만에 최대 폭으로 줄었다. 정부는 지난해 2.7% 증가한 건설 투자가 올해는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에 재정을 65% 조기 집행하고,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도 신속히 배정해 상반기에 지방재정의 60%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