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파라치’ 부활할까…정부 “당장 추진 않기로…올해는 어려울 수도”

방통위, 휴대폰 성지 고발 '폰파라치' 당분간 도입 계획 無
전업 파파라치 등 부작용 재발 우려…"백지화는 아냐"

정부가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는 불공정행위를 고발하면 포상금을 주는 일명 ‘폰파라치’ 제도를 당분간 재도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다.

방송통신위윈회 관계자는 8일 “폰파라치 도입을 재검토했지만 부작용 등을 고려해 당장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폰파라치 제도는 휴대전화 단말기 불법 보조금을 주는 판매자, 이른바 ‘휴대폰 성지’를 찾아 고발한 자에게 확인된 경우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유통점의 불·편법 영업에 의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2013년 도입했다 2021년 갖가지 부작용을 이유로 제도 시행을 중단했다.

이후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성지점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성지 파파라치(폰파라치)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방통위는 산하기관인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를 통해 폰파라치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당장 시행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방통위원장이 바뀌면서 제도 부작용을 막을 보완책이 있는지 등을 다시 검토하는 중이다. 제도 도입 ‘백지화’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방통위가 언급한 제도 부작용은 대표적으로 ‘전업 폰파라치’가 있다. 한때 포상금이 1000만원(2015년 기준)까지 치솟자 포상금을 노리고 일반 소비자로 위장해 휴대전화 매장에서 고의로 불법행위를 유도하고 이를 신고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또 서울 신도림 등 수십 곳의 판매·유통점이 모인 집단상가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대화 없이 계산기만 두드려 단말 가격을 흥정하는 등 폰파라치 단속을 피하려는 꼼수도 보였다.

이에 업계에서는 악성 신고로 판매점들이 단말 판매에 더 어려움을 겪고 판매자와 구매자 간 신뢰도 쌓이지 않는 등 부작용만 낳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