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미분양 증가할 수도…취득세·양도세 등 지원정책 필요”

서울 중구 남산을 찾은 시민이 아파트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2024.1.7. 뉴스1

미분양 주택에 대한 주택구입 대출 지원과 세제 혜택 등 선제적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9일 국토정책Brief 제948호 미분양주택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방향을 통해 미분양주택의 시기별, 지역별 변동원인과 위험지표를 살펴보고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미분양 주택은 약 5만8000가구로 전국 장기평균(20년간, 6만4000가구)을 하회하는 수준이다.

미분양 주택을 △정상 △관심 △위험진입 △위험발생 등의 위기단계로 구분하며, 현재 수도권은 정상 단계, 지방은 관심 단계라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대구, 울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등 지방에서는 관심단계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제주는 변동성이 큰 외지인 투자 수요층을 타깃으로 한 도심외곽주택 중심으로 해석에 유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미분양주택은 대부분 전국의 장기평균을 소폭 하회하는 수준으로 관리가 가능한 단계지만, 향후 높은 금리수준 지속, 분양물량 증가, 경기 침체 여부 등에 따라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기단계별 선제적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선 관심단계(전국 기준, 6만4000가구 이상)에선 기존 수요자 지원정책과 함께 유동성 지원을 통한 공급자 간접지원 중심의 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위험진입단계(전국 기준, 9만9000가구 이상)에는 미분양주택 매입 시 취득세·양도세 감면 등 수요자 지원정책과 매입임대사업자 추가 지원, 민간임대리츠 활성화 등의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봤다.

위험발생단계(전국 기준, 13만4000가구 이상)에는 수요자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에서 미분양주택 매입(매입임대, 환매조건부) 등 직접적인 공급자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위험발생지역 또는 2000가구 이상의 미분양주택이 있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매입정책(매입임대, 환매조건부 등)을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식이다.

황관석 부연구위원은 “최근 중소형 면적의 미분양주택 분포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실수요 지원정책과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으로의 전환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분양주택의 증가원인이 급격한 금리 인상과 분양가 상승, 일부 지역에서의 공급 과잉에 있는 점을 고려해 건설사의 자구책을 전체로 한 PF유동성 지원과 지역별 공급관리정책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