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건설업계 위해 불필요한 규제 대폭 합리화할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제공) 2023.12.26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업계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0일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열린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건설업계의 2가지 애로사항 중 하나는 여러 규제로 불필요한 일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라며 “절차가 까다로운 것 등을 포함해 (규제를)대폭 합리화시킬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빠른 시간 내에 고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또 하나는 금융에서 비싼 돈을 쓰는 것인데 공적 자금을 충분히 보급하면서 비용을 좀 덜어드릴 수 있으니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잘 진행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공급확대를 위해 재건축과 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도 말했다.

박 장관은 “재건축과 재개발은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규제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지원의 대상으로 모드를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국민들은 자기가 원하는 집을 원하는 곳에서 살고 싶어하는데 이런 것이 이뤄지도록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며 “중첩된 규제로 인해 도심 내 재건축과 소형주택이 감소하고 있고, 건설경기가 위축돼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올해부터는 주택 공급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탈바꿈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심 내 다양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강화하고, 일선을 담당하는 건설산업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 박 장관은 “재건축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속도는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며 “30년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바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하면 3년 이상의 기간 단축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1기 신도시 재정비는 2027년 대통령 임기 내 첫 착공해서 2030년에는 첫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건축 규제가 많은데 이런 규제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업자금도 넉넉하게 지원을 확대 할 것”이라며 “임대사업자도 육성하고,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하는 데 정책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건설 산업이 겪는 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적 PF(프로젝트 파이낸싱)보증을 확대하고 자금을 넉넉하게 지원하겠다”며 “세제 측면에서도 지방에 있는 미분양 주택은 취득세 감면 등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공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올해 중 공공주택은 연내 14만가구 인허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규택지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2만가구 정도 발굴하겠다”며 “3기 신도시는 약 3만가구를 추가 확보해 올해 안에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렇게 하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당초보다 3배 늘고 올해에는 도심 내 소형 주택이 작년보다 2배 정도 늘어나 12만 가구 정도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