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최대 290만명 연체기록 삭제…5월까지 빚 갚으면 ‘신용사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 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연체채무 전액 상환자 최대 290만 명에 대한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등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000만 원 이하 연체자 중 오는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한 신용취약계층이 대상자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힘겨운 경제 상황”이라면서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유 의장은 “금융권은 최대한 신속히 신용회복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주 초에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연체 기록이 삭제되면 신용점수가 상승해 카드 발급이나 좋은 조건으로 신규 대출을 받는 등 정상적 금융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통합해 채무조정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최대 37만 명의 통신채무 연체자에 대한 금융통신 채무 조정을 통해 성실한 상환과 신속한 재기를 돕겠다”고 말했다.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신속채무조정 특례도 확대된다. 이자감면폭을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유 의장은 “이를 통해 연간 기초수급자 5000명 정도가 상환부담을 덜고 신속히 재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