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이 되면 여름옷을 벗어야 하는데 정부가 대책을 질질 끌면 자칫 겨울에 얼어 죽는 일이 생깁니다. 정부가 타이밍을 맞춰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11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1·10 공급대책의 취지를 이같이 밝혔다. 1·10대책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고 수요가 급감한 소형 빌라·오피스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다주택 중과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장관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 “4월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당연히 준비해야 하는 대책”이라며 “국회 통과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제 완화에 대해선 “투기 대책으로 세금을 중과하던 것을 보통 과세로 돌린 것으로, 한마디로 정상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에서 제외된 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환자 스스로 극복하고 감내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건설사 자구 노력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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