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세제개혁, 과감하게 해달라…ISA가입 대상·비과세 한도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을 마친 뒤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금융시장 수익과 관련해 “세제개혁을 좀 과감하게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한 열린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금융상품시장은 전 세계에 오픈돼 어디든 들어가 구입할 수 있다. 세제가 합리적으로 잘 된 나라에 비해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면 당연히 우리 시장의 물이 마르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이란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기회의 장인데 여기 물이 마르게 되면 우리 기업도 어려워지고 더 고액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자금 조달을 해야 되고 우리 국민의 자산형성 기회가 마르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해서 과감한 조치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ISA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기업은 쉽게 자본을 조달하고 국민은 투자를 통해 과실을 공유하며 번영을 이룩한 미국 경제를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됐다”며 “우리 시장 역시 다른 나라 시장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 지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드러난 해외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엄중히 조사하여 처벌하고 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며 “이것은 총선용 일시적 금지 조치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다시 재개할 뜻이 우리 정부는 전혀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 상황에서 국민 이자 부담 경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은행권 사상 최대 이익에 대해 고금리를 등에 업고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난들이 있어왔다”며 “반도체 회사의 수익이 한 6조 원 정도고, 그 수익도 다시 재투자가 돼야 하는데 은행권 수익이 한 60조 원에 달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저는 취임 직후부터 경쟁을 통해 국민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대출이자와 상환 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이러한 정보를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며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또 바꾸고 하는데 있어서 금융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이뤄질 수 있는 그런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