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중대 부실시공 업체 입찰자격 박탈한다

‘철근 누락’ 논란 LH, 혁신안 내놔
퇴직자 소속업체 감점… 특혜 차단

지난해 ‘철근 누락’ 등 아파트 부실 공사 논란이 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중대한 구조적 부실을 유발한 업체에 대해 향후 입찰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LH 퇴직자가 소속된 업체에는 용역 심사 때 최대 감점을 부과해 ‘전관 특혜’를 차단한다.

21일 LH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책임건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공사에서 중대한 구조적 부실을 유발했던 업체는 이후 입찰 때 실격 처리한다. 시공평가 배점 차등을 기존 0.3점에서 0.4점까지 늘려 업체 간 변별력을 높이고, LH 퇴직자 소속 업체는 용역 심사에서 최대 감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발주 기관으로서 주택 품질 검수 분야를 보강하기 위해 본사에 품질관리처를, 지역본부에는 품질전담부서를 신설한다. 주요 자재의 품질 시험과 공장 검수를 진행하고, 정기 안전점검을 기존 3회에서 5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에 서류·마감 위주로 이뤄지던 준공검사도 비파괴 구조검사와 안전점검 보고서를 교차 확인하는 방식 등으로 변경된다. 철근이 포함된 부재 자체를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정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시공 품질을 균일화한다.

스마트건설처도 신설해 건설산업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2025년까지 3차원 가상공간에 설계와 시공 정보를 입체적으로 구현하는 건축정보모델(BIM) 기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 안전이라는 기본 가치 아래 부실 시공을 없애고 고품질 주택을 건설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