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법 지연에 폴란드 30조 무기수출 날릴판” 정부-기업 호소

기재1차관, 국회 여야 찾아 설명
수출입은행장은 의원에 전화설득
방산업계 “임시국회 끝나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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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 원대 폴란드 무기 수출’ 성사의 전제 조건인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정부와 기업들이 나섰다. 국회가 총선 체제로 완전히 전환되면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 모르니 경쟁국에 계약을 빼앗기지 않도록 국회의원들에게 법안 처리를 호소하는 것이다.

23일 방산업계 및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에 국회를 찾아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수은법의 통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수은법 개정안은 기재위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방산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했다”며 “대형 원전 수출 프로젝트나 중소기업들의 수출에도 도움이 되는 법안이라고 직접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수은법상 수은은 특정 대출자에 대해 자기자본(18조 원)의 40%(7조2000억 원) 이상을 대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수은은 한국 방산업체들의 폴란드 1차 계약에서 폴란드에 6조 원가량의 대출을 제공해 한도를 대부분 소진했다. 2차 계약에 대출해 줄 여력이 거의 없는 것이다. 방산과 같이 대규모 금액의 수출을 할 때는 수은은 수입국에 저리로 대출해주고 무역보험공사는 수출보험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에는 계약 규모가 크다 보니 수은이 대출해 줄 수 있는 금액이 한도에 부닥쳤다.

다만 수은법을 개정해 수은의 자본금 한도를 높이면 문제가 해결된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한도를 25조 원으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30조 원으로, 양기대 민주당 의원은 35조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이미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서 여야의 쟁점법안이 늘면서 수은법 개정안은 논의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도 지난주 기재위 여야 간사와 일부 위원들을 대상으로 전화를 돌려 수은법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윤 은행장은 “수은법을 이번 회기에 꼭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설득 전화였다”며 “국회 기재위 위원들을 빠른 시일 내 직접 만나 추가로 설명하고 싶다는 의견도 전했다”고 말했다.

폴란드에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수출하려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은 자칫 폴란드와 약속된 계약 물량이 취소될까 봐 현지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폴란드 정부에 설명하고 있다. 수은의 대출 한도, 국회에 법 계류 상황 등을 폴란드 정부 인사들에게 설명하는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나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국방부 장관 측과 접촉해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임시 국회가 다음 달 8일까지인데 아직도 기재위 소위 일정조차 잡히지 않아서 애가 타는 상황”이라며 “독일이나 영국같은 유럽 방산 국가들이 폴란드에 접촉해 기존 계약 상황이 뒤집어질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