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GTX 확대”… 3개 노선 연장-3개 신설

[134조원 교통망 대책]
정부, 교통망 개선 134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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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및 지방 광역급행철도 사업 등 교통분야 대책에 총 134조 원을 투입한다. 하지만 막대한 사업비를 마련할 방법은 구체화하지 못해 전국 ‘부동산 표심’을 끌어내기 위한 총선용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5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교통분야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출퇴근 질이 우리 삶의 질이다. 교통 격차를 해소해 국민 삶의 질을 확실히 개선하겠다”고 했다.

우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은 모두 시·종점이 연장된다. A, B노선은 2028년 전 구간 개통하고, 이날 부대행사로 착공식을 연 C노선은 2030년 개통이 목표다. 신설되는 D·E·F노선은 1, 2단계로 나눠 2035년 1단계 개통을 목표로 한다.

지방 대도시권의 광역급행철도(x-TX)는 4월 충청권(대전∼세종∼충북) 민자적격성조사를 시작으로 5개 권역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김포골드라인 ‘지옥철’ 문제 해소 등을 위한 지하철 및 광역버스 증편 대책도 포함됐다.

사업비는 국비 30조 원, 지방비 13조6000억 원, 민간 재원 75조2000억 원 등으로 민간 부담이 훨씬 크다. 일부 지자체가 이미 사업비 부담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민간 참여도 불확실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GTX 춘천-아산까지 연장, 지방엔 x-TX” 134조 중 절반 민간부담

尹 “출퇴근 30분 GTX시대 열 것”
춘천-아산서도 ‘서울 1시간 출퇴근’… 지방도 지역간 ‘1시간 생활권’ 구축
“75조원 민간서 유치”… 투자 미지수
전문가 “사업성 중심 옥석 가려야”

정부가 수립한 134조 원 규모 교통대책의 핵심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의 확장 및 신설은 물론 지방 5개 권역에도 급행철도(x-TX)를 놓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지방에서도 1시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정부는 이번 교통대책에 133조6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민간에서만 75조 원 이상을 끌어와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도 일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민간이 선뜻 참여하기 쉽지 않은데도 장밋빛 계획을 쏟아낸 것이다. 특히 충청권 CTX(충청 광역급행철도·가칭)를 확정지으면서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강원까지 계획에 포함돼 총선에서 지역 표심을 얻으려는 전략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GTX, 강원-충남까지 닿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25.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의 삶에 교통은 주거만큼 중요하고 주거와 교통은 한 몸과 다름없다”라며 “교통 격차의 해소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확실히 개선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정부는 GTX A·B·C 노선을 충남과 강원까지 연장해 이들 지역에서도 서울까지 1시간 내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A 노선은 애초 종점인 동탄을 평택까지 연결해 20.9km를 연장한다. B 노선은 종점을 기존 마석에서 가평군과 춘천시까지로 55.7km를 늘린다. C 노선은 위로는 덕정∼동두천 구간(9.6km)과 아래로는 수원∼천안∼아산(59.9km) 구간을 확대한다.

GTX A·B·C 노선 연장은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을 우선 추진한다. A·C 노선의 경우 지자체가 먼저 건의해 타당성 검증을 진행 중이다. B 노선은 지자체와 비용 문제를 추후 협의해야 한다.

203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는 D·E·F 노선 계획도 나왔다. D 노선은 대선 공약대로 동쪽과 서쪽 ‘더블 Y자’ 노선으로 경기 김포시 장기와 인천공항에서 각각 출발해 경기 팔당과 강원 원주로 이어진다. 대신 공약에 없었던 광명시흥과 강동구가 추가로 정차역에 포함됐다. E 노선은 대선(인천 검단·계양∼경기 남양주시 양정·다산) 때와 달리 인천공항∼남양주시 왕숙2·덕소로 시·종점이 바뀌었고, A 노선이 정차하는 연신내역이 정차역으로 추가됐다. F는 공약대로 서울 외곽 순환선으로 추진한다. 1단계인 교산∼왕숙2 구간을 먼저 추진하고 2단계인 나머지 구간은 추후 교통 수요를 예측해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방에도 수도권식 광역급행철도를 구축해 인근 지역 간 ‘1시간 생활권’을 만들겠다고 했다. 우선 대전∼세종∼충북을 잇는 광역철도를 이른바 CTX로 변경한다. 민간이 이미 CTX 노선 투자를 제안해 올해 4월 민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4차 철도망에 반영된 지방 광역철도 사업에 대해선 민간 참여와 사업성에 따라 광역급행철도로 선회한다. 우선 대구·경북 신공항 철도를 급행철도로 건설하기 위해 예타를 내달 중 신청한다. 민간투자 유치도 진행한다.

● 134조 원 중 민간이 절반 이상 투자해야

25일 오후 언론에 공개된 GTX-A 5공구서울역 지하 공사현장모습. 기차선로및 환기구터널 공사현장.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정부는 2011년 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하면서 GTX A·B·C 노선의 전체 구간이 2019년에 개통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정부의 애초 예상보다 5년이 지난 2024년 3월에야 GTX A 노선 일부만 개통된다. 완전 개통은 2028년이다. 나머지 B·C 노선은 올해 착공에 들어간다. 사업 계획을 짜고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주민 민원 등으로 10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GTX A·B·C 노선 공사비도 당초 13조638억 원에서 17조 원으로 4조 원이 불어났다.

이번 대책 사업비 133조6000억 원 역시 향후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도 이런 비판을 의식해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하도록 유도하고 민간 투자를 최대한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지만, 민간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체 소요 재원 중 민간 몫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75조2000억 원(56.3%)이다.

전문가들은 민간을 끌어들이기 위해선 철도 노선이 지나는 요충지의 도시개발권 등을 부여하는 식의 확실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의 GTX 노선 구축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구간을 과감히 제외하고 교통 수요가 큰 곳을 중심으로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철도의 건설과 운영만으로는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아 주변 도시개발 사업권도 같이 줘야 민간 참여를 끌어낼 수 있지만, 이 경우 특혜 논란을 넘어서야 한다”고 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그나마 사업성 있는 GTX A·B노선도 민간자본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사업비 마련 방안이 구체화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