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첫날인 29일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며 사이트 접속에만 1시간 안팎이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신생아 특례 대출 상품 접수가 시작된 직후부터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사이트는 접속이 잘 되지 않았다. 오후가 돼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접속 대기자는 400∼500명을 오갔고 접속까지 1시간여를 기다려야 했다. HUG 관계자는 “접속자가 많이 몰렸지만 서버 다운 등의 심각한 상황까진 벌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나온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에 대해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다. 또 연소득이 1억3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신생아 특례 대출 등의 정책금융 상품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다시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특례 보금자리론도 애초 계획을 훌쩍 넘어선 44조 원어치가 공급돼 가계 빚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된 바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45조1000억 원 늘어났다. 2022년 증가 폭(27조 원)의 1.7배 수준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제도(신생아 특례 대출)가 좋다고 해서 소득 수준이 안 되는데 돈을 빌려주는 게 도와주는 것인지에 대해선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금융에서도 어느 정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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