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은 지자체 주도 지방 개발 시대 원년”

〈상〉 힘 실리는 개발권한 지방 이양
정부, 지역 중심 건설 투자 활성화
기업투자 유치시 지방세 등 조례 감면
정부 비축 부동산 지정 취소 검토

정부가 2024년을 지방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알리는 원년으로 삼기로 하고, 다양한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개발 권한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겠다는 정책이 여럿이다. 이에 지자체가 세운 지방 건설 공기업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사진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수원과 용인 일대에 조성한 광교신도시 내 호수공원 전경. GH 제공

《‘국토균형발전’은 역대 모든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으나 결과는 실망스럽다. 인구와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중앙정부 주도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지방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과 문제점,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법 등을 3회에 걸쳐 정리한다. 》

“2024년은 지방시대를 본격적으로 개막하는 원년(元年).”

최근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올해가 지방 주도 균형발전과 책임 있는 지방분권이 이뤄지는 본격적인 지방시대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역대 정부마다 ‘균형발전’을 거론했지만 최근 그 빈도가 두드러진다.

여기에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확정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종합계획)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임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종합계획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지방시대위원회가 함께 수립한 범정부 계획이다. 2004년 이후 개별적으로 수립돼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지방분권 종합계획을 통합해 새로 내놓은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 정부, 지방 주도 지역 활성화 강조

이런 기조는 이달 초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경제정책방향은 현재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한 해 동안 추진할 경제정책을 두루 제시하는 일종의 청사진이다.

올해는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 등 4가지가 사업목표로 제시됐다. 이 가운데 첫 번째인 민생경제 회복에 ‘지역 중심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 강화’가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집행 가속화 등 공공부문 역할 강화 △한시 규제 유예 등 투자여건 강화 △주택 공급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지자체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한 정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즉, 개발 권한을 지자체가 선도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자체가 기업 투자 유치 정책 추진 시 지방세 조례 감면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가 투자 목적으로 장기 미활용 중인 정부 비축 부동산 매입 희망 시 비축 부동산 지정 취소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주택 공급 활성화와 관련해 지역주택도시공사를 통한 택지사업 가속화는 관련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를 염두에 두고 지역주택도시공사가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채 발행을 지원하는 한편 신도시 사업지역 지역주택도시공사의 지분 참여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 소매 걷어붙인 지방 공기업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지자체들도 화답하고 나섰다. 특히 지자체에서 추진하게 될 각종 개발사업을 주도하게 될 지역주택도시공사나 개발공사들이 적극적인 모습이다.

가장 공격적인 곳 가운데 하나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이다. 3기 수도권 신도시 조성이나 1기 수도권 재정비와 같은 초대형 개발사업이 현안 과제이기 때문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이와 관련해 이달 초 진행된 신년시무식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요구해온 개발 권한의 지방 이양이 이뤄지는 원년을 만들어야 한다”며 “3기 신도시 개발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이어 김 사장은 “(1기 신도시) 원도심 정비를 위한 공간복지 모델 수립과 함께 단순한 빌더(건설사)가 아닌 타운매니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3판교에 ‘직(職·일자리), 주(住·주택), 락(樂·문화생활)’ 복합도시를 조성해 경기도형 스타트업밸리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도 연초 시무식을 통해 “(올해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나주 에너지 산단, 고흥 우주발사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기반 조성을 조속히 추진하고, 신규 택지 조성이나 지역 맞춤형 도시개발, 농어촌 지역 활력타운 등과 같은 신사업도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혁 경북개발공사 사장은 지역 언론과의 신년 인터뷰를 통해 “올해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정면승부를 펼쳐 더 높이 도약하겠다”며 “영주베어링 국가산단, 경북도청신도시 내 공동주택, 울진 산불지역 내 공공주도 육상풍력발전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도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도민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기 위해 공공주택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연내 국고보조금 등 약 291억 원을 포함해 올해 719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송두한 GH 도시주택연구소장은 “지자체 주도 지역 개발은 ‘시대정신’이며 이전까지 중앙정부 중심의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방화 시대 선언은 무늬만 지방시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에 개발 권한을 과감하게 넘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가 개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개발을 통한 이익이 해당 지역에 재투자되고, 지역 개발 수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