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 美 vs 고령화 유럽, 생산성 격차 장기화될 듯”

한은, 구조적 요인 분석 보고서
“한국도 이민 등 노동력 대책 절실”

경제성장률 격차에 따른 ‘부자 미국 가난한 유럽’이 장기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기술 혁신과 고숙련 노동자로 무장한 미국이 생산성과 노동력 측면에서 유로 지역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은행은 ‘미국과 유럽의 성장세 차별화 배경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지역 간 성장률 격차를 분석하고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미국과 유로 지역의 성장률 격차는 △재정 정책 △에너지 가격 충격 △교역 부진의 영향 등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 큰 폭으로 벌어졌다.

보고서는 이러한 단기적 요인들이 사라지면서 성장률 격차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생산성과 노동력 차이 등 차별화된 성장을 지속시키는 구조적 요인이 상존해 두 지역의 성장률 격차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생산성 측면에서 미국이 기술 혁신 및 고숙련 인재 유치 등에서 우위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숙련 인력이 이민자 유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유로 지역과 달리 미국은 이민자들이 생산성 향상에 일조하고 있다. 또 미국은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첨단 부문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가고 있다.

유로 지역의 빠른 고령화도 성장률 격차를 심화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유로 지역 중위연령은 1990년 33세에서 2021년 42세로 빠르게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의 중위연령은 32세에서 38세로 높아지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2010∼2019년 유로 지역에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연평균 0.1%씩 감소하는 동안 미국은 연평균 0.5%씩 증가했다.

한은은 미국과 유럽의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이민 정책과 저출산 정책을 병행해 노동력 감소세를 완화하고 신성장 산업에서 혁신 기업이 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