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제4이통사 안착 위해 망 구축-단말기 유통 등 지원”

TF 구성해 진입 지원책 만들기로
사업자엔 “경쟁력 확보 노력” 주문

정부가 ‘제4 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의 원만한 사업 안착을 위해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본적인 자금 조달과 비즈니스 창출 등을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규 사업자가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망 구축에서 기존 통신사 등의 설비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단말기 조달과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사 또는 유통망 등과 논의의 장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과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원책을 만들 방침이다.

제4 이동통신사를 비롯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지원책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스테이지엑스는 (자체 주파수가 없는) 알뜰폰 사업자에서 (자체 주파수를 갖춘) 통신사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에 있는 상태”라며 “설비를 갖추거나 가입자가 많은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서는 도매 대가를 일반 업체보다 유리하게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입장벽이 높은 통신 산업의 특성상 신규 사업자에 지원을 하긴 하지만, 시장에서 생존하는 것은 기업의 역할이라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입장이다. 김 정책관은 “재무적 능력이나 독특한 비즈니스 창출은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기본적으로 사업자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테이지엑스는 향후 3개월 이내에 법인 설립을 하고 주파수 할당 대가의 10%인 430억 원을 납부하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등록 이후 1년 이내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거나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