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공적보증 통해 건설사 자금 확보하도록 할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계 위기상황 대응 관계부처 합동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4.2.6. 뉴스1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가적인 시장안정조치와 관련 “공적보증기관의 충분한 보증 공급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채권발행이 어려운 건설사들에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적정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6일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유관단체들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착공을 했거나 계약 중에 있는 공사들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건설업 지원을 위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고, 올해 1분기 중으로 공사 물량을 대규모로 발주하겠다”며 “1분기부터 정부의 건설 공사 발표 물량이 많이 나가면 일감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국토부는 시장안정조치를 충분한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다. 1.10 대책 당시 발표됐던 PF 대출 보증 확대,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 부담 경감 등의 조치 외에도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건설업계에서 전달한 애로사항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공사비를 상정해서 PF 만들도록 했는데 공사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PF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선 계약에 해당되는 문제 등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있어 시간을 두고 정부가 생산적인 해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태영건설은 105개 현장을 점검했고, 10여 곳 현장, 22개 협력업체에서 한 62억5000만원 가량의 임금 체불을 확인했다”며 “관계부처가 협력해 설 전에 청산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십억이 (임금)체불이 됐는데 300만원 벌금 맞고 말겠다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며 “기업들이 융자를 받아서 저리로 임금을 직접적으로 체불하지 않고 줄 수 있도록 더 강화하겠다. 임금을 떼먹고는 한국에서 기업을 경영하기 어렵게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