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관련 재판 1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삼성은 다시 사법 리스크 속으로 빠지게 됐다.
이날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앞서 국정농단과 관련한 항소심 재판에서 2주에 한 번꼴로 법정에 출석했다. 2017년 8월 항소 이후 2018년 2월 항소심 선고까지 6개월의 시일이 소요됐다. 이 회장은 이번 항소심에서 승소하더라도 검찰이 상고할 경우 2016년부터 시작된 사법 리스크가 수년간 더 이어지게 된다.
이 회장은 이미 1심에서도 약 3년 5개월간 재판에 총 96회 출석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모든 일정은 재판을 중심으로 짜여졌다. 2022년 회장 취임 첫날과 이듬해 취임 1주년에도 법원에 출석했다. 국내외 현지 출장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에 큰 제약을 받았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지속되는 한 인공지능(AI) 혁신을 둘러싸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진 환경에서 중장기 투자 결정을 비롯한 중대한 경영 판단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등 성장 산업에서 다양한 인수합병(M&A) 전략을 검토해 왔으나 2017년 하만 이후 M&A 시계는 멈춰 있다. 재계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되는 이상 모든 의사 결정의 최우선 조건은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리스크가 없어야 한다는 게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결정하는 데 망설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반도체(DS)부문에서만 14조8700억 원의 적자를 낸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메모리 반도체 다운사이클(침체기)을 넘어 시장 회복기에 대응해야 하는 시점이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 첨단 제품 시장을 넓히기 위해 이 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절실한 상황이기도 하다.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장은 “1심 판결에만 약 3년 반의 시간이 소요됐고 수많은 경영 판단들이 미뤄져 왔다. 사법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국제적으로도 기업에 대한 이미지 훼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가의 운신의 폭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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