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사태 재발 방지’ 공급망위 6월 가동…“中 경기·미 대선 변수”

"中 과의존하는 공급망 다변화…기금 통한 교란 대비"
"美 대선 결과 주목…양자·소수 협력에 초점맞춰야"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막고 공급망 안보를 지킬 공급망안정화위원회가 오는 6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 올해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를 회복할 우리 경제 앞에는 중국의 경기 둔화, 중동의 불안 확산, 미국의 대선 등 대외 변수가 산재해 있다. 전문가는 중국에 과의존하는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기금을 통해 공급망 교란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 6월 출범을 앞두고 상반기 중 공급망기획단의 정규조직 편성을 추진하는 등 법안 관련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공급망기본법은 지난해 12월 중국의 급작스런 요소 수출 통제 이후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021년 11월 중국이 요소 수출 중단 조치를 단행하면서 벌어진 요소수 품귀 대란 이후 그 필요성이 대두된 지 2년 만에 법이 제정됐다.

공급망기본법의 핵심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조성해 공급망 다변화를 시도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공급망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해 공급망 정책을 심의·조정해 나가는 게 골자다. 기재부는 최근 핵심광물과 에너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으며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방향성을 잡아나가고 있다.

올해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으로 경제 성장률이 전년 대비 반등해 2% 초반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 사업인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이 포함된 전자기기·화학제품 산업에서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는 높은 실정이다.

전문가는 특정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품목과 원자재를 다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장기적인 연구개발(R&D) 등 기업 지원책과 중동 불안과 같은 공급망 교란이 일어났을 시 사후 대응에 어떻게 기금을 활용할 수 있을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 경제안보팀장을 맡고 있는 연원호 박사는 “중국에 과의존하고 있는 품목들의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나라의 공급망 이슈가 중국 이슈와 동일시되는 이유는 중국에 대한 특정 품목의 과의존 때문이다. 특정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품목과 원자재를 다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장기적인 R&D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급망 재편과 더불어 중동 전쟁처럼 이후 공급망 교란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기금을 활용해 사후 대응할 수 있는지 실제 그 적용 방안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원호 박사는 중국의 반시장적인 정책이 투자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해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올해 경제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은 소비 위축과 자산시장 둔화,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 등으로 올해 전년보다 낮은 4%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 박사는 “중국의 경우, 안보를 지나치게 강조한 반시장적인 조치들로 해외 기업들이 이탈하는 수순이 진행된 부분이 있다. 피크 차이나(중국 정점론)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중국이 일관적이지 않은 정책들을 바꾸지 않는 이상 (경제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경기가 좋지 않은 데다 우호국들이 적은 상황에 따른 초조함이 있다고 본다. 외교적으로 우리나라와도 더 잘해보기 위해 내부적인 요인을 만들어내는 국면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연 박사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의 결과도 공급망 재편에서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라고 짚었다.

연 박사는 “미국 대선의 결과는 공급망 차원에서 자국우선주의가 높아진다는 방향성의 차이는 없겠지만 그 강도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국제협력의 향방과도 맞물려 있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같은 국제기구가 어떻게 작동하게 될지가 달려 있다”며 “다자협력이 잘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세계무역기구(WTO)는 거의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양자나 소수 국가 간 협력에 초점을 맞춰 이뤄질 가능성이 가장 크다”며 “이런 측면에서 국가별 순방 등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