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ELS 현장 검사 재개… 고심 커지는 은행권

설 연휴 이후 금융감독원이 은행·증권사를 대상으로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한 2차 현장검사에 나선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자율배상 등 압박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지만, 은행권은 불완전판매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배상에 나설 경우 자칫 배임 소지가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설 연휴 직후인 16일부터 홍콩 ELS 판매사에 대한 2차 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달 5일 열린 ‘2024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홍콩 ELS와 관련해 “이달 마지막 주까지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하거나 추가 검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에 대한 책임 분담 기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판매사가 스스로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배상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며 “금융권의 자체적인 자율 배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최소 50%라도 먼저 배상을 진행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자율배상 요구에 선뜻 응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불완전판매라는 결론이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은 데다, 자율배상이 은행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향후 배임 소지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홍콩 ELS 판매 규모가 총 19조3000억 원에 이르는 만큼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자율배상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종민 KB국민은행 경영기획그룹 부행장은 최근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아직 금감원의 검사가 진행되는 사안으로 손실배상과 관련돼 결정된 바가 없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