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착륙선 개발 등 우주시대 앞당긴다…‘한국판 디즈니’ 육성

최상목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계획 심의·의결
자율주행 안전기준·보험 등 제도기반 마련

정부가 오는 5월 우주항공청 출범을 시작으로 2032년 차세대 발사체 개발과 달 착륙선 개발 등 독자적인 우주 탐사에 속도를 낸다. 특수영상 등 첨단 제작 인프라 조성과 1조원이 넘는 금융 지원을 통해 ‘한국판 디즈니’를 만든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 미래기술 확보와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성장 4.0 전략’ 15대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15대 프로젝트는 ▲미래형 모빌리티 ▲독자적 우주탐사 ▲양자 기술 ▲미래의료 핵심기술 ▲에너지 신기술 ▲내 삶 속의 디지털 ▲차세대 물류 ▲탄소중립도시 ▲스마트 농어업 ▲스마트 그리드 ▲전략산업 No.1 ▲바이오 혁신 ▲K-컬처 융합 관광 ▲한국의 디즈니 육성 ▲빅딜수주 릴레이 등이다.

우선 정부는 독자적인 우주 탐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오는 5월 우주·항공 분야 정책수립, 산업육성 등을 전담할 우주항공청 출범에 발 맞춰 우주개발 연구개발(R&D),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소부장 경쟁력 확충 등 우주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하반기부터 오는 2033년까지 달 착륙선 개발에 착수하고, 2032년까지 차세대발사체를 개발, 2035년까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추진해 독자적인 우주 탐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민간 우주기업을 육성하고, 핵심기술·부품 국산화 등 우주산업 기반도 조성한다. 구체적으로 2031년까지 대전(연구·인재개발), 전남(발사체), 경남(위성)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를 구축한다. 차세대 발사체 체계종합기업 선정을 위한 우선협상대장자도 다음 달 선정한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에 우주 분야 기술 추가하고, 소재·부품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하는 등 우주 소부장 경쟁력을 강화한다.

도심항공교통(UAM)과 자율주행 등 미래형 모빌리티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인프라 기반을 마련한다. 서울·김포·인천을 지나는 뱃길인 아라뱃길 상공 UAM 상용화에 대비해 오는 8월 중으로 수도권 실증에 착수하고, 5월 중으로 이를 위한 맞춤형 규제특례를 마련한다. 1분기 중으로는 UAM 실험·실증용 주파수도 확보할 예정이다.

2027년 차량 완전자율주행(lv4) 상용화를 위해 올해 안으로 안전기준·보험 등 제도안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 화성에 450억원을 투입해 자율주행 리빙랩(생활 실험실)을 구축한다. 전국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에 이어 4차선 이상 지방도를 대상으로 정밀도로지도도 추가로 구축한다.

오는 7월 IP 융복합 클러스터 착공, 10월 특수영상 클러스터 설계, 오는 12월 버추얼 프로덕션 공공스튜디오 설비공사 추진을 통해 한국의 디즈니를 육성한다.

운용상 제한이 없는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신규 조성(6000억원)으로 대형 ‘킬러 콘텐츠’를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내달 중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미디어 콘텐츠 10대 핵심응용기술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는 메타버스 R&D 투자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차세대 물류 프로젝트로 다음 달 국내 최초로 컨테이너 무인이송장비와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완전자동화 항만이 부산항 신항에 개장한다.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는 상반기 중 착수하고, 진해신항은 하반기에 착공한다.

아울러 양자컴퓨터의 기술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하반기부터 이를 활용한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을 시작하고, 희귀·난치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재생의료 치료제와 기술, 유전자 전달체 기술개발 등 R&D 지원도 확대한다.

미래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육성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하고, 푸드테크 산업 육성법 제정과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부선과 강원에 준공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정부는 모빌리티, 바이오 등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신성장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주요 과제들을 담은 30여개 후속대책을 올해 안에 마련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