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유류세 인하, 4월까지 2개월 연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있다. 2024.2.16/뉴스1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가 4월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정부는 또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책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제 유가와 국내 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를 2개월 연장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2021년 11월 6개월짜리로 시행됐다가 종료가 계속 미뤄진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한 번 더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휘발유에 매기는 유류세는 25%, 경유는 37% 인하된 상태다.

최 부총리는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기업의 출산장려금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제 지원책을 연달아 내놓을 계획도 밝혔다. 그는 “기업들의 주주 환원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이와 관련된 세제 지원과 상법 개정의 방향성을 밝히겠다”고 했다. 정부는 26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할 예정이다.

부영그룹의 ‘1억 원 출산장려금’으로 촉발된 세금 논란과 관련해서는 “기업 출산지원금으로 기업과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세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세제를 설계할 것”이라며 “출산지원금 세제 지원 방안을 3월 초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