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가구’, 전체 가구 35.6% 차지…“노인전용주택 공급확대 ‘절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어르신들이 무료급식을 받기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2023.10.2/뉴스1

인구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가운데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은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노인 전용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27일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노인가구 주거편익 향상방안’을 주제로 세미나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산연에 따르면 베이비부머의 노령화와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우리나라 노인인구와 노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은 0.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노인인구와 노인가구는 각각 연평균 4.6%, 4.8%씩 증가해 지난해말 현재 총인구의 27.2%인 1395만 명, 총가구의 35.6%인 775만가구에 달하는 실정이다. 반면 노인전용주택은 9000호에 불과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시설기준을 적용해 건설된 주택도 2만여호 수준으로 총주택 수의 0.13%, 총노인가구의 0.4%에 머무는 실정이다.

또 2022년말 기준 전체가구 중 노인만 사는 가구는 23.7%로, 이 중 노인 1인가구가 12.2%, 노인 부부가구가 1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노인가구는 53.5%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농촌 노인가구는 68.8%가 단독주택에 거주 중이며, 노인가구의 자가점유율은 71.9%로 비노인가구 48.8%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특히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비노인가구의 48% 수준에 불과해 주택관리비와 임차료 등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노인가구중 임차주택에 사는 가구 비율은 22.8%이며, 이 중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은 26%로 노인 임차가구의 79%는 임차료 및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 노인 1인가구는 월세보조금 지원(20.2%), 노인 부부 가구는 구입자금 지원(39.9%)이 가장 절실하다고 응답했으며, 농촌노인 가구는 주택개량 또는 개보수 지원(40.9%)이 가장 절실하다고 응답했다.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의료·건강 서비스(70.1%)이며,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은 취미·여가활동(37.0%)이라고 답했다.

이런 상황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5.1%(30만명)가 노인전용 주택에 거주를 희망하지만, 현재 노인전용주택은 9000호에 불과하고 노인시설기준을 적용해서 건설한 주택도 2만호에 불과하여 희망자수에 비해 27만호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산연은 앞으로 노인전용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구체적 방안으로 공공택지의 10% 이상을 노인주택용지로 공급하고, 소형 분양주택과 소형임대주택의 5% 이상을 60세 이상 노인에게 특별공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외에 기존 일반주택 연면적의 50% 이상을 노인주택 시설기준으로 재축하거나 개조해 임대하는 경우 50~100%의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및 주택기금 지원 등 지원이 필요하고, 고소득층만이 입주할 수 있는 고비용 실버타운에 대응하여 향후 5년 이내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서민층도 입주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민간설비터운의 50% 수준) 서민실버타운 시범단지 20곳 정도를 건설하는 방안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