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 법정 인증제도 257개 중 189개 통폐합 등 손질

“기업의 인증 비용 연간 1527억 원 줄어들듯”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2.27/뉴스1 ⓒ News1

정부가 국내에서 시행 중인 법정 인증 제도 257개 가운데 189개(73.5%)에 대해 통폐합 또는 절차 간소화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기업들이 인증 취득·유지에 쓰는 비용만 연 1527억여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7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인증 규제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운영 중인 법정 인증은 257개다. 미국(93개), 유럽연합(40개), 중국(18개), 일본(14개) 등 주요국보다 2.7~18배 많다. 이에 업계에선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이어졌는데, 정부는 이번에 법정 인증 제도 실효성을 재검토한 뒤 필요한 인증만 남기는 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66개 인증 제도는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일례로 100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인터넷 쇼핑몰은 매번 1~2억 원을 들여 정기적으로 정보보호관리체계(IMS) 인증을 취득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론 매출 300억 원이 넘는 인터넷 쇼핑몰만 IMS 인증을 받으면 되고, 간이 심사를 통해 신속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제인증과 내용이 중복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24개 인증은 폐지된다. 대표적인 중복 인증 사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이다. 유럽의 코스모스 인증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음에도 기업들은 국내에서 유기농 화장품을 판매하려면 국내 법정 인증도 따로 받아야 했다. 2015년 도입 후 인증 사례가 한 차례도 없었던 차(茶) 품질 인증 등은 사라진다.

인증 대상과 시험 항목 등이 비슷한 인증 8개는 통합됐다.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을 설계하는 기업은 그동안 비슷한 내용인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과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을 모두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하나로 통합된 인증만 취득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