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과학기술 수준, 中에 첫 추월당해

AI-양자역학 등 136개 분야 조사
中, 2022년 기준 韓에 0.2년 앞서

한국 과학기술 수준이 사상 처음 중국 아래로 떨어졌다. 인공지능(AI), 양자역학, 차세대통신 등 국가핵심기술 136개를 조사한 결과 중국은 1위인 미국과의 격차가 3년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3.2년이었다. 결국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이 중국보다 0.2년 뒤처진 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오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7회 운영위원회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5개국의 국가핵심기술 수준을 비교 분석한 ‘2022년도 기술 수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 최고 수준의 기술 보유국인 미국을 100%로 봤을 때 한국은 미국의 81.5% 수준(격차 3.2년)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중국은 82.6%(격차 3년)로 4위, 일본은 86.4%(격차 2.2년)로 3위였다. EU는 미국의 94.7% 수준으로 0.9년의 기술 격차를 보이며 2위에 올랐다.

직전 2020년 조사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80% 수준으로 최하위였고 한국은 80.1%로 아슬아슬하게 4위를 기록하며 중국보다 앞섰다. 하지만 2년 사이에 역전당한 셈이다. 중국의 과학기술이 한국을 따라잡은 것은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해진 2012년 조사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136개 국가핵심기술 가운데 특히 중요한 AI,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자력 등 50개 국가전략기술로 범위를 좁히면 중국의 과학기술 수준은 한국을 더욱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韓 12대 전략기술, AI-우주항공 등 7개 분야서 中에 뒤처져

[中에 추월당한 과학기술]
AI, 美 100일때 中 90.9 - 韓 78.8… 우주항공-해양은 韓보다 6년 앞서
中, 투자 확대-인재 양성 성과… “韓 비상사태, R&D정책 새틀짜야”

국가핵심기술에서 중국의 추격과 역전은 예상된 수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오히려 최근까지 한국이 중국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지표가 연구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은 네이처 등 주요 국제학술지에 투고된 논문 수, 피인용 연구자 수 등 주요 지표에서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까지도 위협하며 ‘과학굴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6월 네이처가 논문의 질과 양 등을 고려해 평가한 자연과학 연구 영향력 지표에서 중국은 미국을 추월해 1위로 올라선 바 있다.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중국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1년간 피인용 상위 1% 논문을 4만8270건 발표해 전 세계 2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한국은 6562건에 그쳐 세계 14위에 머물렀다.

백서인 한양대 중국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전문가의 정성평가 등에서 중국의 연구 역량을 낮게 평가하는 ‘차이나 디스카운트’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실제 연구 현장에서 중국과 격차가 난 것은 갑작스럽거나 새로운 일이 아니다. 이미 중국은 오래전부터 한국을 추월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핵심 중의 핵심’ 기술에서 중국과 수준 차이가 더 크다는 점이다. 136개 국가핵심기술에 포함된 50개 국가전략기술을 분야별로 나눈 ‘12대 국가전략기술’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이차전지 △반도체·디스플레이 △수소 등 3개 분야만 기술 수준에서 중국보다 앞섰다. 나머지 2개는 같았고, 7개는 중국에 뒤졌다. 특히 최근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AI 분야에서는 중국이 1위인 미국의 90.9%(격차 1.3년) 수준까지 쫓아갔고 한국은 78.8%(2.2년) 수준에 그쳤다. 한국이 중국보다 0.9년 뒤처진 셈이다.

중국이 한국보다 가장 앞선 기술은 우주항공·해양 분야 기술이었다. 이 분야에서 중국은 1위인 미국과의 격차가 5.8년이었고 한국은 11.8년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한국보다 6년이나 앞선 것이다.

이 같은 중국의 ‘과학굴기’의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중국은 국가 주요 연구과제의 책임자 중 절반 이상을 40대 이하 신진 과학자가 맡도록 하는 등 젊은 과학자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백 교수는 “‘비상사태’라는 인식을 가지고 ‘추격자’의 마인드로 (과학) 정책을 다시 세팅해야 한다”며 “주요 영역에 집중적인 연구개발(R&D) 투자를 진행하는 한편으로 기업지원·기술사업화 등 산업 분야, 통상정책 등 외교 분야까지 유기적인 연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