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암참 만나 “플랫폼법 추진할 것” 강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미국 산업계와 만나 올해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 경촉법) 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한 위원장은 7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초청 간담회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소개하며 “스타트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야기하는 독과점 폐해를 신속하게 규율할 수 있는 플랫폼 경촉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 제정을 추진하던 공정위는 지난달 업계 반발에 밀려 이를 무기한 연기했는데, 올해 안에 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한 것이다. 플랫폼 경촉법은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사전에 지정해 경쟁자를 밀어내기 위한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게 규율하는 법이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 일상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형성, 재편되면서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가 미치는 영향도 확대됐다.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라는 사회적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공정한 거래 요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정위가 플랫폼 경촉법 제정 과정에서 이에 찬성하는 중소 플랫폼 기업의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병주 바우어그룹아시아 한국 대표는 한 위원장과의 질의응답 시간에서 “플랫폼 경촉법의 실제 수혜자인 중소기업과 조금 더 적극적인 소통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예측할 수 없는 규제 환경이 암참 회원사의 공통적 우려”라며 “국내외 기업 모두에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환경을 보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과 같은 새로운 법안을 도입하기 전에 관련 업계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투명하게 소통해 달라”며 “법을 도입하기 전에 협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암참 회원사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다만 구글, 애플, 메타 등 해외 플랫폼 기업은 빠졌다. 이들 기업은 앞서 1월 암참 초청으로 진행된 공정위와의 플랫폼 경촉법 관련 간담회에도 오지 않았다. 플랫폼 관련 기업 중에서는 퀄컴, IBM 등만 7일 열린 행사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