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어” 약해지는 납세의식

동아일보 DB

납세에 대한 국민 의식이 과거보다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능하다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는 국민의 비중이 “기본 의무이기 때문에 모두 낸다”는 비중보다 더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은 7일 열린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납세 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25∼64세 남녀 4500명을 대상으로 올 1월부터 한 달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다.

‘세금 납부 시 드는 생각’을 물었을 때 응답자의 36.3%는 ‘국민의 기본 의무이기에 전부 낸다’고 답했다. 조세연이 수행한 2012년 조사에서의 64.8%보다 28.5%포인트 낮은 수치다. 반면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는 응답자는 41.9%로 2012년 24.6%보다 크게 늘었다. 조사방식이 전화 설문에서 온라인 설문으로 바뀐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인 납세의식이 과거보다 약화된 셈이다.

납부한 세금에 대비해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을 묻는 말에는 16.3%가 ‘매우 낮은 수준’, 44.7%가 ‘대체로 낮은 수준’이라고 응답해 61.0%가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대체로 높은 수준’은 7.0%, ‘매우 높은 수준’은 1.0% 등으로 긍정적인 의견은 8.0%에 그쳤다. 다만, ‘적발될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세금 납부 회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전혀’ 또는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이 2012년 60.4%에서 올해 65.8%로 높아졌다.

오 실장은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사한 경제적 수준을 가진 사람이 비슷한 세금을 내는 형평성을 개선시키고 조세 제도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