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해물품 차단 등 ‘해외직구 TF’ 꾸려

소비자 불만 해소 종합대책 논의

최근 해외 직구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유해 물품 유통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7일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해외 직구 관련 대응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외 직구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 직구 물품의 안전관리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급격히 커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최근 공정위는 급성장 중인 알리가 국내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어기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에 나선 바 있다. 불량품이나 짝퉁 제품 판매, 반품 거부 등 알리와 관련된 국내 소비자 불만이 급증함에 따라 국내 법률 위반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알리를 비롯한 해외 직구 사이트 전반에서 국내 시장 유통이 금지된 유해 물품을 판매하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기도 했다. 이 사이트들에서 유해한 제품을 팔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상황을 해외 직구 업체들이 파고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 직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모으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TF는 앞으로 해외직구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위해물품 반입 차단 등 안전관리 강화, 소비자 불만·불편 사항 해소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