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4.3조 투자된 국가연구시설장비…총 2만1574점
국가 예산으로 구축된 영리기관 장비도 최초 실태조사 진행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에 활용되는 연구시설장비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처 합동 실태조사에 나선다. 특히 올해부터는 처음으로 국가 R&D 예산으로 구축된 민간기업의 장비까지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 부처합동 실태조사’를 1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국가R&D 예산으로 도입한 연구시설장비의 전주기단계별 관리체계와 활용 수준을 파악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최근 5년간(2018~2022) 국가R&D사업 예산 중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투자 규모는 총 4조3450억원, 구축된 시설장비는 2만1574점이다. 매년 각 부처의 R&D 사업을 통해 다양한 연구장비가 도입되고 있어 장비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비영리기관은 연구시설장비책임관을 지정하는 등 연구 현장의 관리체계는 지속적으로 정착되고 있었다. 3000만원 이상 공동활용 연구장비의 공동활용률 역시 338.6%에서 93.4%로 전년 대비 개선됐고, 유휴·저활용 장비는 5.1%에서 4.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가 R&D 예산으로 영리기관에서 구축되는 연구시설장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9년 239점이었던 것이 2022년에는 550점으로 2배 가량 늘었다. 이에 올해는 민간기업 등 영리기관이 최초로 실태조사 대상기관에 포함됐다. 최근 5년 내 국가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한 이력이 있고, 장비전주기 관리체계 및 현황 파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영리기관이 대상이다.
또한 올해 실태조사에서는 처음으로 범부처 공통기준인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대해 실제 현장의 국가연구시설장비 구축·관리·운영·공동활용·처분 등 애로사항 의견을 수렴하고 추후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3월13일부터 4주간은 기존 비영리기관을 대상으로, 4월1일부터 4주간은 영리기관을 대상으로 서면조사가 진행된다. 기존 대상인 비영리기관은 온라인 조사시스템을 통한 서면조사만 진행해 조사부담을 완화하고, 신규 대상인 영리기관에 대해서는 서면조사와 장비실사를 포함한 현장조사가 진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실태조사 추진에 앞서, 지난 6일 국가연구시설장비 실태조사 부처간담회를 개최해 관계 부처 및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조사 수요를 파악하고 조사 진행 과정에서의 협조 사항 등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상윤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국가 R&D 활동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자산인 연구시설장비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연구기관들의 장비 관리체계와 활용 수준을 파악하는 부처 합동 실태조사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전반적인 관리체계와 활용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연구 현장의 의견을 함께 청취하여 국가연구시설장비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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