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등 급성장…공정위, 해외 직구 시장 들여다본다

"국민 생활 밀접·사업환경 급변…분석 필요"
전담팀 구성해 시장 분석…연말 보고서 발간
4월22일까지 문헌조사·의견수렴 등 사전조사

최근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쉬인 등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국내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26일부터 이커머스 시장구조와 경쟁현황 등을 분석하기 위한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커머스 시장이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시장이나 사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심층 분석이 필요한 분야라고 판단했다.

최근 이커머스 시장은 해외 직구가 대중화되고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의 국내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중국 이커머스 기업인 알리, 테무, 쉬인 등이 국내 시장에서 급성장하면서 국내 소비자와 사업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지난 21일 “중국 해외 직구가 늘면서 제품 환불과 민원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전무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한국 판매자가 중국에서 물건을 매입해 한국에서 판매할 때는 관세 및 부가세와 KC인증 취득 비용이 붙지만 알리와 테무 등 플랫폼은 이러한 제도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내 판매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공정위는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이커머스 시장을 분석한 뒤 올 연말까지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사전 시장조사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수집자료 정리 및 분석 등 3단계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내달 22일까지 해외 정책보고서, 선행 연구, 시장분석 보고서 등을 문헌 조사하고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조사대상·조사항목 등에 반영하기 위한 사전 시장조사에 나선다.

사전 시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이해관계자 인터뷰 및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조사 내용을 분석·정리할 방침이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