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달에 태어난 아이가 2만1000명대에 그치며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새로 썼다. 출생아 감소 폭이 더욱 가팔라지면서 한 달 동안 자연 감소한 인구는 1만 명이 넘었다.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2026년부터 출산율이 오른다는 정부의 낙관론도 유지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 4년 3개월째 인구 자연 감소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1월에 태어난 아이는 1년 전보다 7.7% 줄어든 2만1442명으로 집계됐다. 통상 1월은 아이가 가장 많이 태어나는 달인데도 2만 명을 소폭 웃도는 데 그치며 역대 1월 중 가장 적었다. 1월 출생아 수는 4만 명 선이 깨진 2016년부터 쭉 내리막을 걸어 매년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감소세 역시 더욱 빨라졌다. 2022년 1월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1.0% 감소했는데, 2023년에 5.7% 줄더니 올해는 감소 폭이 7%대로 커졌다.
1월 사망자 수는 전년보다 0.5% 줄어든 3만2490명이었다. 하지만 출생아 감소 폭이 더 커 인구는 1월 한 달간 1만1047명 자연 감소했다. 인구가 1만 명 넘게 자연 감소한 건 1월 기준으로는 사상 처음이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인구 자연 감소는 2019년 11월부터 51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1월 혼인 건수는 2만8건으로 전년보다 2085건(11.6%) 늘었다. 혼인신고가 가능한 평일이 22일로 설 연휴가 끼어 있던 지난해(20일)보다 많아진 영향이 컸다. 대부분의 아이가 결혼한 부부에게서 태어나는 만큼 혼인 건수는 출생아 수의 선행지표로 여겨진다. 하지만 늘어난 혼인이 출생아 감소 폭을 줄일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근에는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는 게 출산율이 낮아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고 했다.
저출산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2026년부터 출산율이 반등할 것으로 본 통계청의 전망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은 합계출산율이 2025년 0.65명으로 저점을 찍은 뒤 2026년(0.68명)부터 회복해 2040년에는 1명대로 올라설 것으로 내다봤다. 통계청은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결혼이 2022년 하반기(7∼12월)부터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2026년쯤 출산율이 반등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통계청의 인구 전망 방식 자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은 앞으로 4년을 전망할 때는 단기 모형만 활용한다. 이후 11년은 장기 모형을 함께 쓰다가 나머지 35년은 장기 모형만으로 50년 치 인구와 출산율을 추계한다. 원래는 장기 모형만 썼는데 출산율이 예측치를 계속 밑돌자 2019년 단기 모형을 도입했다. 단기 모형은 최근 10년간 혼인 건수 등 최근 자료만 활용한다.
그러나 서로 다른 모형을 토대로 한 예측을 이어붙이다 보니 단기 전망이 끝나는 시점에는 출산율이 반등할 수밖에 없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출산율이 언젠가 오를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모형을 만든 것”이라며 “출산율 반등이 일어나지 않는 등 더 비관적인 가정까지 해야 미래에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통계청은 “장기 추계에 단기 모형을 활용하면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는 걸로 나온다. 앞서 저출산을 겪은 유럽 등에서도 출산율이 정체기를 겪은 뒤 반등한 만큼 우리나라의 출산율도 장기적으로는 올라가는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출산율이 워낙 급격히 떨어져 언제 얼마나 반등할지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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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09: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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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06: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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