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물가잡기 나선 공정위, 교복-돼지고기-설탕값 담합 조사

[사과값 역대최대 88% 폭등]
교복 대리점 구매입찰 현장조사
육가공업체 6곳 가격자료 확보
설탕 3사-주류업체도 조사 착수

학교의 교복 입찰에서 가격을 짬짜미해 교복 가격을 밀어 올린 의혹을 받는 교복 대리점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목우촌 등 육가공 업체 6곳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다.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생필품 물가를 잡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말 비수도권 교복 대리점에 현장조사를 나가 입찰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교복 담합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중 광주 지역의 교복 대리점들에는 지난달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이들에 대한 제재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대리점은 각 학교가 공고한 교복 구매 입찰에 참여하며 사전에 입찰 가격을 정하고 낙찰 예정자, 들러리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 경쟁을 피하고 낙찰 가격을 밀어 올리려는 것이다. 교복을 구매하는 학부모들은 그만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2022년에도 중고교를 상대로 입찰 담합을 벌인 수도권 12개 교복 대리점을 제재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라면서도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중하게 다룰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교복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돼지고기, 설탕, 주류 분야에서도 업계의 담합 혐의를 연달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목우촌·도드람·대성실업·부경양돈농협·충남양돈농협·CJ피드앤케어 등 육가공 업체 6곳에 조사관을 보내 돼지고기 가격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들 업체는 축산 농가에서 돼지를 사는 과정에서 서로 짜고 가격 오름세를 제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육가공 업체는 축산 농가로부터 구매한 생육을 포장육으로 가공해 대형마트 등에 납품한다. 이들은 지난해 11월에는 포장육 납품가를 짜고 정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현장조사를 받았다. ‘가격 후려치기’로 농가로부터 생육을 싸게 사놓고 되팔 때는 가격을 더 비싸게 받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제당 3사의 가격 담합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설탕 시장 100%를 점유하고 있는 이들 3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수도권 4개 주류도매업협회가 소주, 맥주 납품가를 내리지 않기로 담합한 의혹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