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알뜰폰 부수업무 신청…他 은행도 통신 시장 진출 가능

금융위에 이달 5일 신청서 제출…은행권 시장 진입 문턱 사라져
KB리브엠 정식 알뜰폰 사업자로 안착…중소 알뜰폰은 긴장
정부, 건전성 훼손 및 과당 경쟁 방지 조건 부여…"모니터링 지속"

ⓒ뉴시스

KB국민은행이 금융권 첫 정식 알뜰폰 사업자로 올라선다. 금융당국에 알뜰폰 KB리브엠 사업을 부수업무로 신청한 것이다. 아울러 신고가 수리되면 다른 은행도 별도 신고 없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알뜰폰 시장에 금융계 알뜰폰 브랜드가 핵심 맹주로 전격 부상할 전망이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5일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를 부수 업무로 신청했다. 금융위는 일주일 이내에 이에 대한 공고를 해야 하는 만큼 이날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은행 알뜰폰 ‘KB리브엠’은 2019년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서비스다. 은행이 부수업무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 받은 것이다. 이는 은행권의 알뜰폰 첫 진출 사례인 만큼 업계의 이목을 끌었다.

혁신금융서비스 기간은 최장 4년까지로 지난해 4월 기간이 만료됐으나, 국민은행이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규제 개선을 요구했고 금융위는 이를 수용했다. 그러면서 1년 6개월간의 규제특례 유예기간 내에 부수업무를 신고하도록 했다. 국민은행은 올해 10월까지 신청하면 됐다.

금융위가 부수업무를 공고하면 이제 다른 은행도 알뜰폰 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된다. 현재로써는 우리은행이 알뜰폰 진출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알뜰폰 사업자들은 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진출 허들이 사라지게 되자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소 알뜰폰 입장에서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자회사에 이어 자본력을 가진 또 다른 거대 경쟁자를 맞이하게 된 셈이다.

금융위가 지난해 국민은행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면서 건전성 훼손 및 과당 경쟁 방지 등의 조건은 부여했지만 가격과 점유율 규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업계 우려가 크다. 이에 통신망 도매대가보다 낮은 요금제 출시를 금지하고 점유율을 제한해 달라는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앞서 금융위는 가격과 점유율 규제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해석했다. 가격의 경우 국민은행이 다른 금융서비스와의 융합으로 차별적인 서비스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한 만큼 이에 맞게 가격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가입자 비중 또한 5% 정도로 시장에서 점유율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더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현재 리브엠의 가입자 수는 40만명 대로 알뜰폰 업계 5위 수준이다.

국민은행도 도매대가의 90%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등의 상생 방안을 제출했다.

현재 정부는 이동통신 시장 경쟁을 활성화 하기 위해 신규 통신 사업자의 등장을 장려하고 있다. 그래야 소비자 입장에서도 선택권이 넓어지고 보다 유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알뜰폰이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데 기여했지만, 진입 10년이 지난 만큼 경쟁력을 확보한 사업자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나친 출혈 경쟁 등으로 중소 사업자가 도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알뜰폰 사업자가 요금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매대가 인하 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알뜰폰 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계속해서 시장을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동시에 시장 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