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로 분양업체 자금 악화
분양대금 연체 1년새 3조원 늘어
영업익 1년새 1조8128억→437억원
LH “정책사업 차질없이 수행할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0년 12월에 분양한 경기 파주시 동패동의 파주운정3 공공주택 용지 분양대금을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다.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연체이자를 포함해 올해 1월 말 기준 5439억4000만 원에 이른다. 이 밖에도 성남복정1지구 2필지(4만7000㎡)에 대한 미회수 대금과 연체 이자로 2961억8000만 원이 쌓여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LH의 주력 사업 중 하나인 토지매각 사업이 부진을 거듭하면서 지난해 LH 영업이익이 급감하며 2009년 통합 LH 출범 이래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부동산 호황기였던 2∼3년 전 LH로부터 땅을 사들인 사업자들이 토지 대금을 제때 갚지 않고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임대주택 공급 등 주택공급 사업마저 차질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LH의 영업이익은 437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1조8128억 원의 3%에도 미치지 못한다. LH 영업이익은 2019년부터 매년 2조∼5조 원을 기록하다 부동산 시장이 꺾이기 시작한 202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LH의 실적이 급감한 건 부동산 시장 침체로 토지매각 대금이 예정대로 입금되지 않아서다. LH의 토지매각 대금 연체 규모는 2021년 12월 말 2조689억 원에서 2022년 말 3조8550억 원, 지난해 말 기준 6조9281억 원까지 불어났다. LH 관계자는 “토지대금 미납 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 지난해 영업이익 급감의 주요 원인”이라고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토지 대금을 연체한 사업자들은 LH에 6∼8% 수준의 연체이자를 내야 한다. 최고 10% 선을 넘나드는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리보다 낮다. 대출을 일으켜 사업을 이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연체이자를 내는 것이 나은 셈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받은 토지에 주택 사업을 벌였다 미분양이 나면 회사의 부채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라며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때까지 연체금을 내며 버티는 게 낫다”라고 했다.
임대주택 수가 늘면서 운영에 따른 손실이 불어난 것도 실적 저하의 원인이다. LH의 임대주택 손실 규모는 2020년 1조5990억 원에서 2022년 1조9649억 원까지 불어났다. 올해는 이보다 규모가 더 커질 것이 확실시된다.
LH 수익이 쪼그라들면서 일각에선 신도시 조성과 주택 공급,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공공사업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LH는 올해 총 17조1000억 원 규모 공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연간 평균 10조 원보다 2배 가까이 많다. 여기에 부실 PF 사업장 인수,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매입 지원 등 정부 정책까지 수행해야 한다. LH 입장에서는 어느 때보다 사업 자금 확보가 절실하다.
LH는 “정부의 출·융자금, 대금회수, 채권 조달 등의 재원 조달 방안을 활용해 정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LH는 총 15조 원의 공사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현재 1조8700억 원을 발행했다. LH 관계자는 “해외 채권 발행, 민간참여 사업 확대, 지자체 공동시행 등 재원 조달 다각화로 사업을 문제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LH 곳간이 부족해지면 국민 세금으로 채워 넣어야 하는 만큼 수익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갖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금 건설사들이 신규 아파트를 지으려하지 않아 LH에서 분양받은 땅값도 안내고 있어서 LH가 망하기 일보직전인데 이 모든게 검단의 주철근 70%누락된 AA21과 주차장붕괴된 AA13에 대해 빠른 대응과 강경한 재발방지책을 내세우지 못해서이다. 한순간의 판단 실수와 주저때문에 건설업은 망해버렸다.
2024-04-17 10:41:16
LH와 동부건설은 검단AA21 주거동 주철근 70%누락하고, 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를 해결해준다고하고서는, 추가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보강을 위한 안전진단을 하려고 하지말고 13개동 전면 재시공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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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09:06:50
지금 건설사들이 신규 아파트를 지으려하지 않아 LH에서 분양받은 땅값도 안내고 있어서 LH가 망하기 일보직전인데 이 모든게 검단의 주철근 70%누락된 AA21과 주차장붕괴된 AA13에 대해 빠른 대응과 강경한 재발방지책을 내세우지 못해서이다. 한순간의 판단 실수와 주저때문에 건설업은 망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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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09:06:50
지금 건설사들이 신규 아파트를 지으려하지 않아 LH에서 분양받은 땅값도 안내고 있어서 LH가 망하기 일보직전인데 이 모든게 검단의 주철근 70%누락된 AA21과 주차장붕괴된 AA13에 대해 빠른 대응과 강경한 재발방지책을 내세우지 못해서이다. 한순간의 판단 실수와 주저때문에 건설업은 망해버렸다.
2024-04-17 10:41:16
LH와 동부건설은 검단AA21 주거동 주철근 70%누락하고, 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를 해결해준다고하고서는, 추가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보강을 위한 안전진단을 하려고 하지말고 13개동 전면 재시공 이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