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사각지대 해소… 창작자의 든든한 파트너

[공기업 감동경영]한국저작권위원회
개소 1년, 저작권 법률컨설팅 84.7% 증가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 건수는 19.1배 늘어
공정계약 지원-공모전 실태조사 등 계획

한국저작권위원회 민원실 전경. 한국저작권위원회 제공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이대희, 이하 위원회)는 불공정 계약 체결 예방 및 피해 구제 등 문화예술 현장의 공정한 저작권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한 ‘저작권법률지원센터’가 4월 17일로 개소 1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

저작권법률지원센터(센터장 정재곤, 이하 센터)는 개소 후 1년 동안 2274건의 저작권 법률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4.7%가 증가한 수치로 △상근 전문 인력(변호사 2명)의 안정적 확보 △대외 협력 관계 구축 △센터 홍보 강화 등 적극적인 센터 운영의 결과다.

저작권법률지원센터 안내 자료.

센터는 전화, 내방, 온라인 등 다양한 기존 서비스 채널과 함께 현장 지원형 방문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찾아가는 저작권법률서비스지원단(이하 지원단)’을 구성·운영했다. 법률·방송·음악 등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 26명으로 구성된 지원단의 시범 운영 결과, 상근 인력만으로 운영했던 전년 동기 출장 컨설팅 건수 19건과 비교해 381건으로 19.1배 증가해 산업 현장의 저작권 법률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며 저작권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작권 공정거래 인식 제고를 위해 ‘저작권상담사례집 2023(계약 상담편)’을 발간했고 창작자와 사업자 간 법률 지식의 불균형으로 인해 창작자가 불공정한 계약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도 제작·배포했다.

특히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를 위해 이 센터를 개소한 만큼 지난 12일 1주년을 맞아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학회, 한국만화가협회, 안무저작권학회, 한국실용무용학회 소속 창작자와 전문가를 초청해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는 만화가들은 이우영 작가 사건 이후 계약의 중요성에 대해 매우 잘 인식하게 됐고 문제가 되는 계약이 많이 줄었다며 센터 개소 1년간의 노력과 사업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만화·건축·안무 등 현장에서는 저작권 교육 강화와 불합리한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재곤 센터장은 “△저작권 공정계약 체결 지원사업 △공공분야 창작공모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추진 계획과 더불어 △상근 변호사 확충(2명→4명) △지원단 규모를 늘려(26명→46명)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저작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저작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건강한 저작권 환경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과 저작권상담사례집 2023은 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공 부문에서 개최한 창작공모전의 실태 조사 결과 역시 12월경 위원회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