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도 국내 유턴땐 정부 지원… ‘자본 리쇼어링’도 인정

산업부 ‘유턴 지원전략 2.0’ 발표
보조금 예산, 570억→1000억 확대

정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턴(국내 복귀) 인정 업종’에 유통업이 추가된다. 국내 기업이 해외 법인에서 번 돈을 국내에 투자하는 ‘자본 리쇼어링’도 유턴 투자로 인정받아 보조금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유턴 기업 지원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턴 지원전략 2.0’을 발표했다. 안 장관은 “최근 공급망 재편, 미중 전략 경쟁, 자국 보호주의 등에 따라 첨단산업 등의 유턴 활성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전략 수립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유턴 기업 인정 범위를 넓히고 선정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유턴 인정 업종에 유통업을 추가하고, 해외·국내 생산 제품 간 동일성 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완화한다. 예컨대 해외에서 자동차 엔진을 만들던 기업이 국내에 자동차 차체 공장을 세울 경우 이전까진 업종이 달라진 것으로 봐 유턴 기업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론 같은 자동차 분야로 인정돼 지원 대상이 된다.

국내 기업이 해외 법인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에 다시 투자하는 자본 리쇼어링도 유턴 투자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해외 법인에서 국내 본사로 들어온 자본 리쇼어링은 434억5000만 달러(약 59조 원)로 전년(144억1000만 달러)보다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유턴 기업 지원 규모도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 유턴 투자 보조금 예산을 지난해 570억 원에서 올해 1000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기존에는 국가전략기술 등 첨단업종 기업이 국내 비수도권에 이전할 경우 최대 300억 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는데, 이 한도를 4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연구개발(R&D) 관련 비용을 50억 원까지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도 새로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