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R&D 예타 폐지… 출산율 제고 위해 재정사업 전면 재검토”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
최상목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2028년까지 50% 초중반 수준 관리”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서 출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가유산은 그 자체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영수 당산나무할아버지, 이춘희 무형유산보유자, 윤 대통령, 신지우 전통대 재학생 대표, 고건우 국가유산청 직원,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을 키우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총사업비가 500억 원(국비 기준 300억 원) 이상인 재정사업을 진행할 경우 수개월가량 예타를 거쳐야 하지만 R&D 분야에 한해선 예타를 전면 폐지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약 3시간 동안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R&D 예타 전면 폐지를 지시한 건 첨단 분야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예타가 면제되는 구체적인 사업 분야도 선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선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예산 투입 계획도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2006년 이후 무려 370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은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서 전달 체계와 집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투자도 주문했다. 그는 “의료 개혁 완수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재정 전략이 필요하다”며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 체계, 지역의료 혁신 투자, 필수의료 기능 유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확충을 비롯해 정부의 의료 개혁 5대 재정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확충, 어르신 기초연금·생계급여 확대 등 약자 복지 정책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번 회의에선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2028년까지의 중기재정운영 계획에 대한 토론도 이뤄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처별 사업타당성 전면 재검토 등 덜어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2028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대 초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9년까지 30%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50%를 넘겼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할 것”이라며 “정부 재정을 살펴볼 때면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가장과 같이 답답한 심정이 들 때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