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락가락 못믿겠다” 해외직구 혼선에 소비자·업계 모두 혼란

정부는 최근 붉어진 해외직구 규제 논란과 관련해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2024.5.19/뉴스1

정부가 유모차, 완구 등 80개 품목에 대한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 시 해외 직접 구매(직구) 금지 정책’을 사실상 철회한 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등의 분통이 계속되고 있다.

작년부터 중국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에서 자녀 완구를 샀던 직장인 박정우 씨(42)는 20일 “오락가락하는 정부를 믿을 수 없다”며 “직구 금지의 불씨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만큼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계속 넣겠다”고 말했다. 김모 씨(29)는 “지난주엔 직구를 금지한다고 하더니 오늘은 일부 품목만 선별해 규제한다니 직구를 해도 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무슨 정책이 사흘 만에 이렇게 오락가락하느냐”고 지적했다.

미리 ‘직구 사재기’를 해두겠다는 이들도 있다. 직장인 송모 씨(30)는 “위해성 있는 것만 제한한다지만 또 언제 직구를 금지한다고 할지 몰라 스마트워치와 이어폰을 구매했다”라며 “나중에 금지할 경우 비싼 가격에 사야 할 텐데 미리 사두는 게 나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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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물품 검사하는 세관 직원들. 뉴시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19일 설명한 ‘해외 직구 대책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한 줄씩 분석한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차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라는 발언을 두고 “해외 직구를 ‘당장’ 금지하는 게 아닐 뿐, 언젠가 한다는 걸로 해석해야 한다”라며 “사실상 철회는 말장난”이라고 받아들이기도 했다.

국내 유통업계도 정부의 설익은 대책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국내 이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중국발 저가 제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소비자들에게 이해시키는 절차가 먼저 필요했다”라며 “중국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정책이었는데 첫 단추부터 어긋나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급성장한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매출이 최근 발암물질 검출 등 위해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BC카드가 올 4월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알리,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매출액은 전달 대비 40.2% 감소했다. 지난해 10월 C커머스의 매출액을 100으로 봤을 때 올 3월 이들의 매출액은 238.8까지 급성장했으나 4월 142.9로 뒷걸음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