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전기차 기업, EU 핵심원자재법 대비해야”

中 원자재 사용 제품 규제 강화 전망
자동차연구원 “공급망 다변화 필요”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CRMA)에 대해 국내 기업들이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CRMA는 EU가 해외에 의존하는 원자재 비중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20일 한국자동차연구원은 ‘EU CRMA의 주요 내용 및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CRMA는 전기차용 배터리 및 부품 제조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급망 다변화와 함께 영구자석 등에 사용된 원자재에 대한 정보 수집·관리를 위한 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3월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는 CRMA를 공식 채택했으며 곧 발효를 앞두고 있다. 2030년까지 제3국의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추는 공급망 다변화 방안이 핵심이다. EU는 2016∼2020년 중희토류 100%, 경희토류 85%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등 핵심 원자재의 중국산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보고서는 조만간 이 법안에 근거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수립되면서 실질적인 규제가 시작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하는 제품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보고서는 “한국의 배터리 및 전기차 제조에 사용되는 원자재 역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며 “관련 품목의 원자재 수입 지역 등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