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 민간에 주는 공사비 올려준다

정부, 공급지연에 LH 등에 증액 요청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사비 분쟁이 발생한 공공주택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에 지급하는 공사비를 인상해 줄 전망이다. 공사비 갈등으로 공공주택 공급이 지연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부산도시공사 등 지방공사에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사비 상승분 중 일부를 부담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토부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의 1차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조정위가 1차 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총 34건 중 민간참여 공공주택이 24건(7조6000억 원 규모)으로 70%를 차지했다. 그간 LH 등은 시공사 측의 공사비 인상 요구를 거부해 왔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계약 체결 당시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조정위에 따르면 공사는 ‘급등물가상승률’을 토대로 민간 건설사에 지분만큼 공사비를 분담해야 한다. 급등물가상승률은 건설공사비지수로 산출한 실제 물가상승률에서 통상 물가상승률(사업 시작 전 10년간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 평균)을 뺀 수치를 의미한다.

공사비 증액 시 공사가 배임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지적이 일자 국토부는 공사가 개별 사업마다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거쳐 ‘감사 면책’을 받은 뒤 공사비 증액에 나서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