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화기 맞은 국내 해상풍력, 中 자본·기자재에 대규모 보조금 흘러갈 우려”

2030년까지 설치될 국내 해상풍력 설비와 관련해 약 100조 원에 이르는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자본과 기자재 유입으로 국내 산업은 물론 국가안보도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14.3GW(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설비를 국내에 설치할 계획이다.

해상풍력 업계에서는 해상풍력 발전 설비 1GW를 설치하고 20년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약 7조 원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14.3GW규모의 해상풍력 설비를 설치하고 20년간 운영하려면 약 100조 원의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가운데 구 의원은 이같은 투자 과정에서 많게는 82조 원에 이르는 정부보조금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했다.

384MW(메가와트) 규모의 통영 욕지도 해상풍력 사례를 분석하면 20년에 걸친 풍력발전에 따른 보조금이 MW당 57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14.3GW로 환산하면 약 82조 원의 보조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구 의원은 “개화기인 국내 해상풍력에서 중국 자본과 기자재가 유입되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인 정부보조금이 결국 중국 기업으로 대거 흘러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해상풍력 정부 입찰 사업 5건 가운데 2건은 핵심 부품에 중국산을 사용한 업체들이 낙찰받은 바 있다.

풍력발전에 따른 송전을 위한 해저케이블 시공과 관련해서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우려도 나온다.

해저케이블을 중국 기업이 시공할 경우 해저 지질정보와 해군 훈련 및 사격 구역, 잠수함 이동 일정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 자료가 해외 기업에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구 의원은 “주요 해상풍력 사업과 기자재 공급망 등에서 제기된 중국 자본의 우회 투자 의혹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국가안보 및 국내 산업 육성 측면에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