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생산성 증가율, 10년새 6.1→0.5% 추락

한은“R&D 양적지출은늘었지만
혁신주도‘똑똑한이단아’못키워”

한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혁신의 질적 성장이 둔화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생산성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나타났다.

6일 한국은행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혁신과경제성장, 우리나라 기업의 혁신 활동 분석 및 평가’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국내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연평균 0.5%에 불과했다. 과거 10년(2001∼2010년·6.1%) 대비 10분의 1도 안되는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이는 미국내 특허를 출원한 국내 ‘혁신 기업’의 생산성이 정체된 탓이라는게 한은의 분석이다. 같은 기간 혁신 기업의 연평균 생산성 증가율도 8.2%에서 1.3%로 크게 둔화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지출 등 혁신의 양적 성장은 늘었지만, 기초 연구지출비 중 축소나 혁신 창업가 육성 여건 부족 등으로 인해 질적 성장이 이뤄지지않았다. 국내기업의 R&D 지출규모는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4.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이스라엘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특허의 질적지표로 활용 되는 피인용건수는 2011∼2015년 기준 1.4건에 그치면서 미국(5.0건)의 28% 수준에 그쳤다.

기업의 총 지출대비 기초연구 투자 비중도 2001년 7%에서 2010년 14%까지 늘었지만, 2021년 11%로 감소했다. 기초연구는 선도적 기술 개발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것으로 여겨진다. 자금 조달 문제로 잠재력을 갖춘 신생기업의 진입이 줄어들었고,‘똑똑한 이단아’로 불리는 창업가를 키우지 못한 사회 여건도 혁신의 질적저하를 낳은 주요요인으로 꼽힌다. 보고서는 “특허의 질을 높일수 있는 기초연구비를 늘리고, 혁신 중소기업들이 벤처 캐피털 자금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한다” 고 지적했다.